10년 전 연평해전 지휘관 해임하듯 시위진압

경찰 총수 사퇴라니?

1999년 6월 15일 오전 9시 28분, 서해 연평도 인근 NLL을 침범한 김정일 해적선이 아군 고속정에 선제사격을 가해 왔다.

당시 군에는 "절대 먼저 쏘지 말라!"는 김대중 지시가 하달되어 있어 현지 작전부대로서는 NLL을 침범한 김정일 해적선과 "닭 쫓듯"하는 차단기동과 선미추돌(船尾追突)이라는 적 함정 꽁무니 들이받기 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후일, 작전지휘를 했던 해군 제2함대 사령관 박정성 제독(해군소장)은 "먼저 쏘지 말라고 하니까 총 맞을 시간만 기다리는 상황" 이었다며 어처구니없던 당시를 회고 했다.

더욱 기가 막힌 노릇은 적의 선제사격으로 기선을 빼앗긴 상황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반격으로 대첩(大捷)을 거둔 박 제독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령관임기도 채우지 못한 채 보직해임을 당하고 한직을 전전하다가 전역을 하는 불운을 겪었다는 사실이다.

이런 코미디의 배경은 연평해전 이후 남북 차관급 회담에서 북측이 '도발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면서 "남조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해 오자 이에 굴복한 김대중이 궁여지책으로 戰勝 지휘관의 보직을 해임하고 한직으로 내친 것으로 드러났다.

그로부터 10여년, 2009년 1월 20일 용산 철거민시위 진압 중 사망사건이 발생하자 김대중 잔당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경찰최고책임자'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제2촛불폭동을 노리고 연일 촛불시위를 벌이고 있다.

1999년 제1차 연평해전 당시에는 '主敵'을 포기한 대북뇌물사건 주범 김대중이 햇볕정책이 무산될까 겁을 내어 戰勝을 거둔 지휘관을 해임하는 "미친 짓"을 했지만 불법폭력시위 鎭壓이라는 경찰 고유의 임무를 수행했다고 경찰 총수 옷을 벗기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연평해전 승장(勝將) 박정성 제독이 우리 군의 영웅이었다면 용산철거민 난동을 조기에 진압한 김석기 경찰청장 후보 역시 우리 사회의 영웅이다. 박정성 제독이 김대중의 햇볕정책 희생자 이었다면 김석기 청장은 '김대중 잔당 촛불폭도' 먹이로 던져지는 희생물이다.

敵이 쏜 총알에 맞을 때를 기다려야 했던 연평해전 지휘관이나 전철연 난동자들이 던진 시너와 염산, 화염병에 버스가 몇 대가 전소하고 시민이 수십 명 불에 타 죽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진압에 나섰대서 경찰청장 목을 치는 사회는 법치가 아니라 야만의 사회이다.

군이 敵 도발 시 격퇴사격을 망설이고 경찰이 폭동진압 주 임무 수행을 주저해야 한다면 그런 군대 그런 경찰이 왜 존재해야 하는가?

만약 현 정부가 김대중 노무현 잔당 민주당과 일심회간첩단 소굴 민노당, 성폭력 물의에 싸인 민노총과 전교조의 촛불시위가 겁나서 김석기 청장의 자진(?) 사퇴서를 수리한다면 김정일 강압에 굴복하여 연평해전 영웅을 죽인 대북뇌물사건 주범 김대중 정권과 다를 게 없다.

이런 식이라면 NLL을 침범한 해적선에 발포하기 전에 김정일 눈치부터 살폈던 김대중처럼 경찰이 인질강도를 잡아도 민주당 정세균에게 사전 결재를 받고 좀도둑 뒤를 쫓아도 민노당 강기갑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더러운 세상"이 될지도 모른다.

김석기 청장 후보가 '정치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를 한다는 소식이다. 정치적 책임은 여의도와 청와대 정치꾼들 몫이요 도의적 책임은 정부의 몫이다.

국방과 치안책임이라면 몰라도 軍警에게 정치책임을 강요하는 사회는 온전한 사회가 아니다. 따라서 김석기 청장후보자의 사퇴는 무조건 철회돼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