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네티즌 들이 법률 회사 와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인터넷 에 돌고 있는 정보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통신비밀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과 개인간의 비밀리에 이루어 지는 경우 

가능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과 개인간에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만약 저작권 업체가 이용자를 적발 한다면 통신비밀 보호법을 

 

둘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개인정보 를 제공 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 하거나 

제3자 에게 제공 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 되어 있다.

따라서, 법률대행 회사라고 하면서, 서비스 업체에게 이용자의 정보를 요구해서, 서비스 업체가 법률회사에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행위는 불법적인 행위이며, 

만약, 법률대행 회사라고 주장하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이것또한 타인의 개인정보 를 취득하는 행위로서 불법적인 행위일 것이다.

 

화면캡춰 를 한 경우 누군가 수정이나 편집등 가공할 수 있으므로, 

피고자 의 증언이 없는 한  단순한 화면캡춰 자료는 

법적인 증거로서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언론에 보도된 바에 다르면, 

요즘 저작권 업체도 저작권 보호를 위해 가짜파일을 유통시키고 있을정도로 

공유한 파일이 가짜파일 인지 진짜파일 인지 아무도 증명을 할 수 없으며, 

 

넷째, 만약 다운로드 받아간 화면을 캡춰 하여 증거라고 주장 하는 경우.

먼저 이야기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화면캡춰 만으로 증거로서 효력이 없으며, 

다운로드 받아간 후에 사실을 구체적으로 캡춰를 해서 증거로 내밀었을 때, 

이는 경찰에서도 할 수 없는 함정수사 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증거를 내미는 사람(회사)도

불법을 저지른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경우, 저작권 법을 어기는 경우, 저작권 법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고소가 불가능할 것이다.

 

다섯째, 이전 소리바다 사건에서 보았듯이, 

따라서, 네티즌 들은 스스로 법률회사 에 찾아가서 돈을 주고 합의서 를 쓰고 도장을 찍는것 보다, 

검찰 이나 경찰이 수사가 시작되면,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현재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사건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감안하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로 생각된다.

지난해 모 소프트웨어 판매업체가 인터넷 P2P 사이트 공유폴더를 통해 

프로그램을 무단 유통시켰다고, 수십명의 네티즌 상대로 합의금을 받아낸 사례가 있는데, 

 

이번에는 영상물 을 무단 유통 시켰다며, 저작권 을 보유 하고 있는 업체를 대행 하여, 

모 법률회사가 일반 네티즌 상대로 합의금 을 받아내고, 

합의를 하지 않은 네티즌들 에게는 저작권 침해 관련 

민,형사상 소송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법률회사는 3천500여명 가량의 네티즌이 저작권 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중 20여명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즘 모 유료 파일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시 접속자 수는 15,000명이 넘고 있으며, 

당나귀 등 무료 파일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내 서버의 동시 접속자 수가 20만명이 넘는 등, 

사실상 국내에서 각종 웹 폴더 및 P2P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를 합치면 100만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근래에 들어서, P2P 서비스를 각종 포털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에서도 

서비스를 하게 됨 으로서, 이용하는 네티즌 들이 대폭 늘어 났으며, 

이러한 프로그램 과 서비스 를 현행 법률로서 제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물론, 타인의 저작물을 P2P 서비스를 통해 공유를 하는것은, 

실질적으로 저작권자에게 피해를 주는것으로, 법적인 보완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다.

 

법률회사 로 부터 쪽지나 메일을 받은 네티즌 들은 저작권자 가 법정 대리인을 통해 

수십만원 에 합의 를 하면 형사고소 를 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 도의적인 비아냥 을 보내고 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합의에 응한 상태이다.

 

또한, 네티즌 들은 악의적 이고 상업적인 저작권 침해가 아닌 단순히 P2P 서비스 를 통하여 

공유 한것에 대해 합의를 요구 하는것에 문제를 삼고 있기도 하며, 

서비스 제공업체 는 P2P서비스를 제공 하면서 실질적 으로 이익을 챙기면서도 

저작권 법 에 따라 책임을 지지 않는 현실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번 사건에 대해 언론들의 시각과 네티즌 들의 시각은 

과거 소리바다 사건 때의 시각 과는 많이 달라졌다.

 

 P2P 이용자수가 소리바다 나 벅스 이용자 수보다 적어 목소리가 적기 때문 이기도 하며, 

네티즌 들의 시각이 많이 높아진 부분과 함께, 

이용자 들이 영화나 음악 이외에 관심을 가지는 서비스가 많이 늘어나 

관심이 다른곳 으로 이동 했기 때문 이기도 하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P2P 서비스등 저작권 침해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각종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문제의 해결방법에 대해 

법조인 들은 법을 개정 하는 것이 근본적인 방법이며, 

 

 

타인의 저작물 을 도용 하면 형사입건 되는 반의사 불벌죄로 변경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사실상, P2P 서비스등 저작권 침해방지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해결이 아닌, 

법적인 부분이 해결 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은 

지난 몇 년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증명된 사실이다.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저작권 침해 근절을 위해서는, 

네티즌 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것이 무엇 보다도 가장 중요하며, 

네티즌 들이 원하고 이용 할만한 서비스를 개발 하여 제공 하는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정부 에서 하는것이 아니라 기업 에서 해야할 일이지만, 

정부에서 환경적인 토대를 만들어 주는것이 그 역할일 것이다.

 

그리고, 저작권법을 반의사 불벌죄로 개정하는것과 동시에 개인보관 목적이 아닌 

그룹방식의 파일공유 서비스는 게시판등 인터넷을 통한 파일배포와 같은 관점에서 보고,

 

 특히 특정목적 으로 사용되는 파일등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 하기 위한 목적 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 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형사처벌 하는 부분이 포함 되어야 한다.

 

또한,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등 불법적인 용도로 이용할 소지가 있을때, 

이것을 최대한 기술적 으로 방지 하는 기술을 탑재 해야 하며, 

그러한 조치가 없을때는 형법에서 부작위범 에 대한 처벌규정과 마찬가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기술적 보호조치인 키워드 검색방지 

등의 기술적인 보호조치를 탑재하는 것을 의무화 하여야 할 것이며, 

 

파일공유 서비스의 다운로드수 및 결재 정보등 관리정보 는 항상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완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경제활동 은 사람들의 활동을 돈으로 변화 하는 과정 이라고 볼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 되는 장점 이외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단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영화나 음악을 즐기고 있으며, 이것은 경기불황이 지속화 되고 있는 배경원인 중에 하나이며, 

이러한 행동은 행동을 하는 자신과 우리 모두에 피해를 주고 있다. 

 

조삼모사 와 부메랑 효과를 생각하며 기사를 마친다.

 

 

 

 

현명하게 대처 하시기를...

= 옮긴 글) =